문체부, 생성형AI 둘러싼 저작권 문제 해결 위해 워킹그룹 발족

발족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 저작권 학계와 법조계, AI 산업계와 창작자 참여 챗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누구나 일상에서 활용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기술 발전에 따라 일반인도 쉽게 AI를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진 반면,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선 생각할 수 없던 다양한 이슈도 함께 대두됐다. AI 학습을 위해 인간의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AI가 산출한 글과 그림·음악 등을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만약 보호한다면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와 같은 문제다. 한 예로, 미국 이미지 플랫폼 게티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를 개발한 스태빌리티AI 측이 자사 소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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